주담대 (주택담보대출) 한도 15억 KB시세 기준.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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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주택담보대출) 한도 15억 KB시세 기준 정리" 

 

 

주담대 = 주택담보대출

 

이 단어는 어찌보면 기회이기도 하지만, 

 

무시무시한 결과를 낳을 시초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처럼 아파트 값이 무지막지하게 오를때는,, 

 

사실 주담대 없이는 무엇을 사든 잔금을 치를 여력이 안 나지요. 

 

연봉 1억의 서울에 사는 직장인조차도 주담대 없이는 13~15억에 달하는 아파트를 

 

주머니에서 돈 꺼내서 살수는 없습니다. 

 

 

 

2019년 쯤, 12.16 부동산 규제때 15억 이상의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대출이 제한되었습니다.

 

제한이 아니라 금지가 되었다는 말이 맞겠네요. 

 

그리고 그 뒤로 사람들이 KB시세를 눈여겨 보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15억이라는 가격이 바로 KB시세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KB시세만 보는 것은 아니고, 한국감정원 시세도 함께 보는데, 

 

두 가격중에서 높은 것을 택하겠다고 하니, 

 

평소에 감정원 시세보다 늘 높게 나오는 KB시세 (언제나 빠르게 호가를 반영해주는) 이니까, 

 

KB시세만 보면 됩니다. 

 

 

 

 

KB시세 보는 법

우선 KB시세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인이 가능한데,

 

 

리브부동산 by KB국민은행

 

www.kbland.kr

 

투기지역여부는 본인이 구와 동을 치고 아파트를 클릭하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파트마다 평수도 틀리고, 평수에도 여러 타입이 있는데, 

 

타입에 따라 가격대도 틀리니, KB시세도 여러가지가 나옵니다. 

 

같은 34평이라도 A타입은 12억이고 B타입은 13억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인이 매수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평수와 타입을 정확하게 알고 검색을 해야 합니다. 

 

 

 

KB시세 기준일은 언제?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건,

 

그럼 KB시세는 어느 날짜의 시세를 보는 건가입니다. 

 

계약금을 쏠 때? 

 

아니면 잔금을 내는 마지막 날? 

 

NONONO. 

 

 

 

KB시세의 기준은 대출을 신청하는 날 기준입니다. 

 

 

즉, 은행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대출신청이 들어가는 날을 기준으로 은행에서는 KB시세를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잔금을 6월에 치룰 계획이라면 보통 대출신청을 2달 안으로 들어가야 하니, 

 

4월 초에 대출 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6월 잔금인데 대출 신청을 2월에 가서 한다면 은행에서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은행에서도 2개월이라는 마지노선을 지켜놓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매수하려고 하는 아파트의 KB시세가 14.9 억이라면, 

 

잔금을 치르는 2달전에도 15억을 넘지 않아야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단 얘기입니다. 

 

만약 KB시세가 15억을 넘어서서,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을 진행하지 못하면 계약금을 날리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KB시세를 잘 보고, 시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15억 대출 제한을 피할길은?

현재로서는 일부 로펌에서 15억 이상 아파트의 대출한도에 대하여 위헌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금액으로 아파트 구매자금 대출의 제한을 두는 것은 국민의 거주권에 위배된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파트를 구매하는 자금을 금융권을 통하여 빌리는 행위는 본인 개인이 책임을 지는 것인데,

 

이걸 금액이 높다하여 국가에서 법으로 금지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언젠가는 없어질 규정이라 생각하지만,

 

금방 사라지진 않겠지요. 

 

 

15억이라는 대출 규제가 생긴 이후,

 

15억 이상이 넘어가는 아파트는 거래가 줄어들고,

 

대신 9억 ~ 10억대의 아파트들이 매수가 몰리며, 15억까지 수직상승하는,

 

결국 서울의 모든 아파트들이 15억 아래에 헤쳐모이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어 냈습니다. 

 

 

많은 부동산 블로거들도 15억 미만의 아파트를 찾아내어 정보를 올려주는 일도 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 12.18 규제의 부정적인 면이라고 생각됩니다.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방법

일단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이 완전 막힌 거냐라는 질문에는,

 

아래와 같은 기사가 소개되어 있어 공유합니다. 

 

완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네요. 

 

 

 

결론은 근저당권 설정이라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규제 자체를 무력화 시킨다는 건데, 

 

쉽게 말하면 매도자와 매수자가 근저당권 설정에 합의하여, 

 

근저당을 토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수억의 돈을 빌려주고, 

 

매수인은 빌린 돈을 갚는 조건으로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이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 아주 없는 일도 아닌거 같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427/106624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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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7차’ 전용면적 245m²가 80억 원에 거래됐다. 웬만한 빌딩 값과 맞먹는 가격대의 아파트 거래가 가능했던 것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근저당권 설…

www.donga.com

 

 

 

 

 

 

마치며

부동산이라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늘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된다는 사례를

 

이제는 조금은 자유시장에 맡겨두어서 어떻게 될지 관망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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