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복비 반값 계산기 적용시기 간단하게 정리 (+중개수수료 개편안)

"부동산 복비 반값 계산기 적용시기 간단하게 정리"

 

 

집값이 올라가니까 더불어서 오르는 것이 바로 부동산 복비네요. 

 

서울에 대부분의 아파트가 9억을 넘어서고, 

 

30~40평대 아파트는 15억을 넘나들고 있는데,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법중에서 가장 어이없는 것이 바로, 

 

▶ 15억 이상 주담대 대출 제한

▶ 그리고, 부동산 복비계산법

 

입니다. 

 

 

 

이미 중형평수는 15억을 왔다갔다 하는데, 대체 15억 이상 주택담보대출 제한은 언제까지 적용을 하려고 하는지,

 

도통 감이 안 잡히네요.

 

이것때문에 다음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 나만 짜증나는 건 아닌거 같네요. 

 

 

오늘은 일단 부동산 복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또 다시 분노조절장애병이 도져서 헛소리를 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일단 정부가 2021년 10월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절반까지 줄인다고 발표 했습니다. 

 

일명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시행규칙 개선 방안'" 입니다. 

 

 

일단 표로 보신다면,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6억원 이상의 주택 매매 거래 시 복비는 요율 체계가 하향됩니다. 

 

6억 ~ 9억 사이의 중개수수료는 이제까지 0.5%의 요율이 적용되었으나, 이제는 0.4%로 적용됩니다.

 

0.1% 낮아진 것이지요. 

 

25%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문제는 9억 이상인데,, (사실 대부분의 아파트가 지금 9억 이상인지라)

 

지금까지는 9억 이상은 일괄적으로 0.9%가 적용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복비이지요... 

 

그러나 앞으로는 이렇게 바뀝니다. 

 

• 9억 ~ 12억 : 0.5%
• 12억 ~ 15억 : 0.6% 
• 15억 이상 : 0.7%

 

이렇게 상한선이 정해졌습니다. 

 

 

6억원 이하는 어떻나? 

 

기존 복비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젠 6억 이하 아파트는 찾기도 힘든데,, ㅎㅎ 

 

 

 

임대차 거래 수수료, 즉 전세 계약등은 3억원 이상시에만 기존보다 낮은 요율로 바뀝니다. 

 

▷ 임대계약금 3억 ~ 6억 : 0.4%에서 0.3%로 인하

 

▷ 6억원 이상 : 기존 0.8% 고정에서 아래와 같이 세분화 

 

• 6억 ~ 12억 : 0.4%
• 12억 ~ 15억 : 0.5%
• 15억 이상 : 0.6% 요율 적용 

 

입니다. 

 

 

 

 

시행시기에 대해서 궁금하실텐데,

 

이런저런 과정, 법제처도 거쳐야 하고, 입법도 해야 하고, 

 

결국 새로운 시행규칙은 아마도 10월 중순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늦어도 10월 말 정도 예상됩니다. 

 

부동산 계약이 예정된 분들은 10월 중순까지는 기다려보심이 ~~ 

 

물론 공인중개사는 그전에 계약을 하려고 하겠지요. 

 

 

 

 

부동산 복비 인하에 대한 여론

일단 공인중개사들, 즉 업계에서 반발이 심합니다. 

 

이전까지는 몇년동안 벌던 금액이 있는데, 갑자기 요율이 줄었으니 화낼만 합니다. 

 

얼마전 뉴스를 보니 압구정에서 공인중개사를 하는 분이, 

 

압구정 같은 동네는 부동산 상가 임대료도 비싸기 때문에, 더더욱 비싼 아파트가 거래되는 곳에서 더 많은 요율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물을 마시던 컵을 뉴스때문에 집어던질뻔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 모두가 힘들게 힘들게 버티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국민들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법안을 그렇게 해석하고 왜곡하다니,,, 

 

본인 얼굴은 차마 드러내지 못하고 모자이크 처리를 한 것을 보니, 신변보호는 하고 싶었나 봅니다. 

 

 

https://marstravel.tistory.com/850

재개발 재건축 차이를 알아야 부동산으로 돈을 번다

 

 

사실 일반 국민들도 말만 반값 중개수수료 인하안이지, 대부분 0.1~0.2% 정도의 인하만 있을 뿐,

 

크게 차이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이미 서울이나 경기도의 아파트 대부분이 9억 이상으로 올랐는데, 

 

대부분의 아파트 가격이 모여 있는 범위에서는 크게 개선 효과가 없도록 만들어서,

 

보여주기식이라는 것입니다. 

 

 

 

껄껄껄

 

 

이번 법안을 준비하며 일부 공인중개사들의 반발때문에 0.1%가 왔다갔다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법안을 만들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사정 다 들어주니,, 어영부영하는 법안이 나온게 아닌가 싶습니다. 

 

내년에 이사 계획을 잡고 있는데, 계산을 해보니, 0.1%만 딱 절감효과가 있네요.

 

좋은 법안이긴 하지만, 반값 부동산 중개료라는 말은 뺐으면 좋겠네요. 

 

 

 

부동산 복비 계산을 미리 해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readingtimes.tistory.com/237

부동산 복비(중개수수료) 계산법과 주의사항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