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투기사태와 내부반응 정리

2021년 3월, 아직 눈이 내리는 겨울의 막바지즈음에 LH라는 공룡 공기업에서 큰 한방을 터트렸습니다.

 

3기 신도시 LH직원 투기 사건 

 

이제는 정치권에서도 들고 일어나고, 현 정권이 이번건을 어떻게 헤쳐나가냐에 따라서 남은 1년의 정권이 안정되게 마무리 되냐 마냐가 결정될거 같습니다. 

 

 

 

 

 

 

LH투기사건 개요

일단 간단하게 말하면 LH직원 몇명이 함께 3기 신도시 부지를 미리 사들여서 토지보상을 받으려고 한 건입니다. 

 

대상은 광명,, 시흥 신도시 부지였으며, 총 100억에 달하는 토지를 투기성으로 매입한 것입니다. 

 

그중에서 심지어 58억은 대출이었습니다. 

 

이번건을 최초로 보도한 곳은 참여연대의 민변입니다. 

민변도 제보를 받아서 조사를 진행한 것인데, 초기에는 모두가 실명으로 투기를 해서 하루만에 조사를 마무리 했다고 합니다. 

 

 

LH직원들이 사놓은 땅에 심어놓은 나무가 있는데, 1m2 면적에 나무가 무려 25개가 심어져 있다고 합니다 .

 

나무인지 상추인지도 구분하기 힘들정도로 촘촘하게 심어둔 이유는 결국 보상금을 받을 목적이 컸던 것입니다. 

 

나무들이 심어진 땅에서 1평당 보상액은 100만원정도라고 합니다. 

 

10000평의 땅이라면 100억의 보상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버드나무가 아니라 에레랄드 그린이라는 종을 심으면 1000평당 심어도 보상금이 100억이 된다고 하니, 

 

실제로 그들 중 나무 보상금으로만 87억을 받은 직원이 있습니다. 

 

 

 

 

 

 

보통 기획부동산이나 투기세력들이 하는 짓을 공기업인 LH직원들이 그것도,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한다고 하니,

 

참으로 배신감이 들고 어이가 없습니다. 

 

농지법에 따르면 비농지인이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구매하는것에 제한이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그 헛점이 다 드러난 것입니다. 그냥 서류만 위조하면 누구나 농지를 사서 투기가 가능하고 심지어 농협에서는 대출까지 해준겁니다. 

 

 

더불어서 한명이 구매한 것도 아니고 지분을 쪼개서 매매를 했는데, 지분쪼개기야 말고 투기사기꾼들이 쓰는 방법입니다. 

 

기존에는 전혀 활용도가 없는 땅을 58억이나 대출을 받아서 산다는 것은, 투기목적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됩니다. 

 

 

 

시흥시 과림동 토지를 매입한 LH 직원들은 전부가 북시흥 농협 과림지점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LTV한도를 탈탈 털어서 대출을 끌어나다 땅을 산, 일명 영끌 땅투기였습니다.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면 무슨 깡으로 그런 돈을 대출 받아서 투자를 했겠습니까. 

 

 

심지어 농협 직원은 이들이 LH직원인것을 알고도 대출 승인을 해줬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 역시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 땅 투기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정도면 농협도 농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LH 투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은행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수사와 조사사이 혼란? 

국민들이 더 어처구니 없어 하는 것은 바로, 정부가 수사가 아니라 조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합수부에서 현재 LH직원과 가족까지 엮어서 14000명에 달하는 인원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가 아니다보니 본인의 개인정보동의서도 받아야 하고, 그동안 자료를 은폐하고 삭제할 시간적 여유를 준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부터 하고 수사하는 케이스는 살다가 처음입니다. 

 

총 770명에 달하는 인원을 모아서 만든 합수부인데, 대체 언제까지 조사하고 발표하고 조사하고 발표만 할 것인지, 국민들이 묻고 싶은 것은 대체 어떤 처벌을 할지가 궁금한 점입니다. 

 

 

자신의 투기 사실을 조사 (수사 아닌 조사) 하러 온 사람들에게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순순히 100% 사인을 해줄거라 믿는 것 자체가 너무 순수하다 생각합니다. 

 

LH직원중에서 13명이 개인정도 동의에 사인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결국 이것이 조사와 수사의 차이인것 같습니다.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때도 고작 기존 13명에서 7명 늘어난 20명의 명단만 확인하였다고 하니, 국민들이 눈가리고 입가리는 조사따위는 믿지 못한다는 반응이 나올수밖에 없습니다. 

 

'발본색원'이라는 말을 애초에 왜 사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덮을거면 처음부터 하는 척을 하지 말지를 말입니다. 

 

참고로, 합수본의 투기전담 신고센터가 생겼는데, 번호가 02-3150-0025 입니다. 

 

혹시 제보를 하실 내용이 있는 분들은 저쪽으로 전화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유료사이트에서 토지경매강사로 일하며 많은 돈을 벌었다고 알려진 LH직원도 파면을 당했는데, 사실상 파면이지, 법으로 해결이 된 것은 아닙니다. 

 

 

더욱더 놀랄만한 사실은, 3월 15일 경 경찰청에서 제보가 접수된 LH직원들의 핸드폰을 그제야 압수하여 포렌식으로 돌려보니, 반 이상이 이미 핸드폰의 모든 기록이 날아간 뒤라고 합니다. 

 

증거인멸을 할 시간을 충분히 주었는데도 증거가 남아 있길 기대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짓이겠지요. 

 

 

 

 

 

LH 내부 반응과 여론

이런 상황에서 일부 LH직원들이 직장인 커뮤티니 앱인 블라인드에 아주 분노 유발 글을 돌려 국민들이 아주 등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LH직원이라고 부동산 투자 하지 말란 법있냐"

 

부터 시작해서,, 별의 별 소리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지경이다보니 LH는 블라인드에 해당 게시물을 올린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기도 합니다. 

 

일부러 회사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겁니다. 

 

 

최고의 글을 바로, 

 

"이걸로 짤리게 되면 어차피 땅 수익이 회사 평생 버는 돈보다 많을텐데"

 

입니다. 

 

이정도 마인드라면 나가서 사업을 해도 대성했을겁니다. 

 

 

"너무 억울하다"

 

"왜 우리한테만 지랄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회사 꼰대들보다 정치인 헤쳐먹는 게 훨씬 많다고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투기한 거 몇 번 봄"

 

"일부러 시선 돌리려고 LH만 죽이기 하는 거 같다"

 

 

며칠전 LH 직원 두명이 사망하는 건이 있었습니다. 

 

계속 조사만 하면서 방치하여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더 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해야 할 때입니다. 

 

 

 

2021.02.17 - [사회] - 중국이 김치종주국이라고 우기는 진짜 이유

중국이 김치종주국이라고 우기는 진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