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독재 쿠데타 전말과 주변국 반응

미얀마에서 발생한 군부의 쿠데타가 현재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가 낭자한 유혈사태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정도로 심각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쿠데타를 이어가는 군부의 태도가 과연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금 묻게 합니다. 

 

 

 

 

미얀마 쿠데타의 전말

2021년 2월 1일이었습니다. 

미얀마의 국부인 아웅산의 딸인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국민민주연맹, 일명 NLD가 11월 총선에서 압승한 것에 반발하여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역사와도 아주 흡사한 부분이어서 국민들이 가졌을 상실감이 어떨지 짐작이 갑니다. 

 

쿠데타 이전에도 이미 군부는 국가의 모든 권한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조 단위의 비자금도 확보가 되어 있었고, 시민들의 별다른 저항이 없었다는 점도 군부가 마음대로 쿠데타를 여러번에 걸쳐 일으킨 이유이기도 합니다. 

 

 

 

 

 

 

 

1962년 미얀마 군부는 처음으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국가의 모든 권한을 장악합니다. 

 

헌법상 미얀마군의 통수권자는 미얀마군이 스스로 임명한 사령관이라는 점이 참으로 어이가 없으며, 대통령 또는 총리는 군부에 명령을 하달할 수 없는 허수아비 위치라는 점이 미얀마 헌법의 허점입니다. 

 

그야말로 군부가 마음대로 활개를 쳐도 아무도 견제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둔 것입니다. 

 

미얀마 헌법 40조에는 비상사태 발생시에는 모든 정부의 권한이 군에게 넘어간다는 조항이 있어, 쿠데타를 일으켰을때 정당화할 준비까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다보니 민주주의를 외치는 경재자가 나타나더라도 언제나 군부가 그 세력을 견제하고 다시금 쿠데타를 일으킴으로써 모든 국민을 군부를 위한 하수인으로 만들어 온 것입니다. 

 

 

1962년부터 시작된 군부 독재 이후, 1988년에 군부 독재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일어났지만, 그 당시 군부의 무자비한 총격으로 인하여 진압이 되어 버립니다. 

 

그야말로 본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에게 총을 쏘는 만행을 저지른겁니다. 

 

 

 

 

 

 

시위를 한다고 하여도 군부가 결국 무력진압을 통하여 시민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어, 기성세대들의 경우는 사실상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을 버려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군부도 시민들이 군의 무력진압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 합니다. 

 

 

 

 

 

 

2020년 11월 총선으로 바뀐 정치상황

아웅산 여사가 이끄는 국민민주연맹이 2020년 개헌을 시도하여 군부를 견제하려 하였지만 군부 반발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군부에 지칠만큼 지친 국민들은 결국 11월 총선에서 83% 이상이 국민민주연맹에 표를 던지면서 아웅산 수치 여사의 당이 압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덕에 독자적으로 정부를 구성할 권리가 생긴 국민민주연맹은 그 권한을 바탕으로 기존 국회 의석의 25%를 그냥 가지고 갔던 군부의 권한을 축소하기 위한 개헌을 시도하다가 결국 쿠데타까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군부의 쿠데타를 왜 진압하지 못하느냐는 질문도 나올 수 있지만, 사실상 미얀마 전체 공권력을 군부가 쥐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무력으로 덮어 버리면 결국 국민들도 어쩔수 없는 겁니다. 

 

마치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하기 위하여 총을 들고 쳐들어왔을때와 상황이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민주정권 인사들은 구금이나 체포 당하였고, 정권이양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군을 대적할만한 무력 세력도 없는 상황이어서, 쿠데타는 그냥 이렇게 허무하게 성공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아웅산 여사가 자택 구금중인데, 집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하여도 그녀가 과연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총을 들고 군부에 대적하여 무력으로 맞설 수 있는 조직이 없다면 이번 쿠데타는 이렇게 성공해버리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번 쿠데타를 바라보며, 경제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긴 시간동안 서방의 견제를 받아오며 살아남은 군부가 그런 정도의 제재에 겁을 먹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군부는 스스로 국가를 뒤집어 엎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더불어서, 주변국가들의 반응도 일관적이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중국이 은근히 미얀마 군부를 옹호하며, 그들의 쿠데타에 간섭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라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 역시 강하게 비판을 말로만 할 뿐, 더이상의 조치를 취하진 못하는 상황입니다. 

 

 

 

 

결론은

한국의 경우를 봐도 결국 피를 흘리는 과정이 있어야만 군부의 독재를 밀어내고 문민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지금 현재의 국민들의 저항이 소요사태 정도로 끝날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군부에 대항하여 이겨내며 싸워나가야만 이런 쿠데타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