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이란? 회생절차. 변제금 계산.

"개인회생파산이란? 회생절차. 변제금 계산.

 

 

개인회생제도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①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②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③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그외 프리랜서,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④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채무 잔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반드시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말은 소득이 없으면 진행불가라는 말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는 것보다 돈을 벌어서 3~5년간	청산가치 보장이 필요없음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필요가 없음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갚음
청산가치가 보장되는 것 이상의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함	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됨
낭비, 도박으로 빚이 늘어난 것이어도 가능	낭비, 도박으로 지급불능상태에 이르렀다는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음
채무한도에 제함 있음 (담보 10억, 무담보 5억)	채무한도 제한 없음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개인회생	워크아웃
조세, 보증채무, 사채등 모든 채무조정이 가능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 대한 채주만 조정 가능
법률상 최저변제율만 지키면 원금도 탕감 가능	원칙적으로 원금은 전액 변제
변제기간 최장 5년	무담보채무 최장 8년, 담보부채무 최장 20년 이내 분할 상한

 

 

 

개인파산과 면책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면책이란 성실하거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으로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출발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채무자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즉, 지급불능의 상태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한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절차를 거쳐서, 채권자들에게 평등 배당하고 남은 채무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무를 면책하여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장점

개인회생은 금융기관 채무는 물론이고 거의 모든 형태의 채무를 법원을 통해서 채무조정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워크아웃제도)는 햇살론,새희망홀씨,사업자대출과 같은 정부보증기관 상품은 대위변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진행이 불가합니다.

 

또한 신용회복과 달리 주식,도박,낭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라도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VS 신용회복위원회비교

개인회생 제도	개인 워크아웃 제도
조세, 보증채무,개인채무,렌탈료 및 물품대금 등 모든 채무가 개인회생 절차에 의해 변제가 가능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들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만 조정이 가능
신용불량자 및 연체의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함	신용불량자만 신청가능
경우에 따라서 채무 원금의 95%까지도 감면 가능함	원칙적으로 원금 모두 변제
보건복지부 공표의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일상 생활이 가능함	8년 동안 최저생계비 또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 생활 보장
변제기간 3년 (경우에 따라서 3년이하 및 최장 5년까지 가능)	변제기간 8년
사정 변경이 있으면 인가후라도 변제금 수정이 가능함	사정 변경이 있어도 변제계획 수정 불가
무담보채무 5억, 담보부채무 10억까지 신청가능	채무한도는 3억원 이하
면책신청 이후 은행연합회의 연체정보가 삭제됨 (향후 신용카드 및 신용대출도 가능)	협약금융기관의 사전 조정
개인회생신청시 법원의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추심, 독촉을 면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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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1. 신청 - 변제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2. 개인회생위원 선임

3. 보전처분 중지명령 - 포괄적 금지명령

4. 개시결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

5. 채원이의기간 (개시결정일부터 2개월 이내)

6. 채권자집회 (개시결정일부터 3개월 이내)

7. 변제계획인가 (신용불량 등록해제)

8. 변제계획의 수행 (개인회생위원 감독)

9. 면책 (5년 이내 재신청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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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 시 변제금

내가 버는 소득 금액에서 채무자 본인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월평균소득금액 - 생계비= 변제금

 

 

생계비 (기준중위소득)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40%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중위소득 60%	1,024,205	1,743,917	2,256,019	2,768.122	3,280,224	3,79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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